공단 전산개편,'소잃고 외양간 고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본인부담금 환급금 횡령을 막기 위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 자료를 분석,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직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 직원이 환급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은 29일 “감사 결과 관련 직원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의뢰시 예금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의 불일치로 반송되는 계좌에 대해 환급 대상자의 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재지급 의뢰를 해야 하나, 컴퓨터 등록화면에서 본인의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재지급을 의뢰, 돈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관련 직원이 연말에 지급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본인계좌로 입금한 뒤 이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은 환급금을 최초 지급의뢰할 경우에는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반송되지만 재지급 의뢰시에는 계좌가 실제로 존재하기만 하면 지급이 됐다”며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금융결재원과 연계해 주민번호·건강보험증·은행계좌번호가 동일인일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감사를 받을 당시에 프로그램이 안정단계에 들어서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