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불신임장' 불명예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 유시민 장관에게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의료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개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불신임장’을 전달했다.

의료급여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의료연대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보건복지제도의 후퇴 장본인인 유시민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고 장관 퇴진을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불신임장에서 “유 장관이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연급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정책의 개악을 추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했다" 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겼으며 빈약한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한 바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불신임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독소조항이 삽입된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사회단체 명의의 국민불신임장.

더욱이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프리랜서제도 도입, 의료광고 허용 등 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정희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새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할인마트나 시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환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