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다빈도약 위축, 중증관련 약 증가 예상

보건복지부는 최근 7월부터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하되는 것이 변경의 주요 골자이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 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요 재정은 약 1,2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이외에도 산모 진찰 급여,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 진료비 경감과 입원 진료비 면제 등으로 약 3,8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반면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 증가 및 약제비 적정관리를 통해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경증환자의 다빈도 의약품의 수요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증질환 관련 약의 수요는 늘 것으로 보여 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경증질환 다(多)빈도 의약품 위축 …중증질환 수요는 늘 듯

현재 감기 환자의 94.1%가 건당 15,000원 이하의 진료비 대상 환자인 만큼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경증 질환자 수는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수요위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액→정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증가가 건당 1,500원 수준이며 의료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경증질환자 수요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히려 중증 질환자 지원 확대 및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수요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확대가 기조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경증질환에 소요되는 다(多)빈도 의약품의 경우 수요 위축 우려가 있다.

또 보장성 확대 재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전히 약제비 통제가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점도 제약업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