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사문화된 정책, 폐지 합의했다"

'유통일원화 폐지에 합의했다. 아니다, 그런적 없다.'

 유통일원화를 놓고 복지부와 도매협회가 합의했다, 안했다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사수 궐기대회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폐지 입장은 강경하다. 도협과 폐지를 이미 합의했고 그 시점에 대한 이견만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관계자는 12일  “유통일원화는 이미 사문화된 정책이다”며 폐지를 확인했다.

그는 “유통일원화의 도입취지는 도매상들의 전문영역 강화와 납품비리 근절”이라면서 “10년이 됐는데도 그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약사에서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고 도매상들은 더 영세해지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래방식을 제도로 규정하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왜곡되고 사문화된 유통일원화를 폐지하고 도매상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 그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은 수용할 수 있지만 유통일원화의 확대나 유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도협과 합의했다”며 도협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협과는 폐지 시점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으로 폐지 원칙에는 합의했다는 것이다. 도협이 유예시간을 더 요구하고 오히려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미 유통일원화 10년의 성과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정 폐지시점을 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복지부 관계자는 “물류선진화 정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점이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는 시점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협 황치엽 회장은 “복지부와 전혀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유통일원화 사수를 위해 투쟁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합의란 있을 수 없다”고 합의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유통일원화 사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현재 도협은 지난 7일 최종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오는 22일 총회자리에서 ‘유통일원화 사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도협의 이러한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이었다는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내부 무마용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