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분명처방 생동입증이 먼저 뒷걸음질

의협 제네릭 비동등 발표에 분위기 썰렁...국회도 미적미적

2007-02-05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국공립병원 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분처방에 앞서 생동입증이 우선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오던 성분명 처방제의 도입이 당분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의사협회가 자체 생동시험을 통해 국내 제네릭 5품목 중 3품목이 비동등하다며 식약청의 생동시험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5일 “현재 성분명 처방제의 도입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전했다.

당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제도를 국공립 의료기관들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논의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생동성 인정이 전제조건이 돼야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하면 할수록 오해만 커지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확인 후에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의협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며 우회적인 표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