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관리,전담조직 마련 적정수가 보장해야

병원감염의 심각성을 인식해 복지부에 병원감염관리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감염관리비용 책정으로 적정의료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과 대한병원협회는 31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병원감염관리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한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병원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주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에 관한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해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예방조치로서 병원감염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병원감염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감염이라는 인식을 갖고 병원감염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감염관리를 해야 하며, 병원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감염관리비용 책정으로 적정의료수가를 보장하고 병원평가제도를 통한 감염관리 우수병원 인증을 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교수는 “현재 병원감염업무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주무관 1명이 타 업무와 함께 맡고 있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감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관련 전담기구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은하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은 “병원감염 발생현황과 경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공정하고 신뢰성 갖춘 감시기준 등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건보료 인상 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투명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차장은 “현실적으로 감염관리를 위한 수가를 따로 책정·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며 “병원감염 관련 병원수가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등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병원감염관리 전담조직을 질병관리본부에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자원부에 요청했다”며 “수가와 관련해서는 병원전체의 감염관리 수준을 평가해서 합격점 이상이면 질적인 관리가 된 것으로 보고 병원관리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1월 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심도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주최를 한 이기우 의원은 “심의있는 토론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