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사, '처벌' 보다는 개선책 마련이 핵심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대한 2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사정에 따라선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의 장기화 가능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조사를 작년 말에 마무리해 발표할 것임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를 받은 10여 개 이상의 제약사들은 언제쯤 조사가 마무리되어 발표될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여개 이상의 제약사와 제약협회, 도매협회, 도매상, 병원협회 등에 대한 조사는 리베이트를 포함한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진행됐으며, 이는  공정위 조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보다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