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가치있는 진료받나 '의료 질' 평가역설

한국의 건강보장 심사· 평가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해외의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6일 일본 NHK-TV 방송국의 ‘클로즈업 현대’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한 해외 선진화 사례로 방영됐다고 밝혔다.

NHK는 현재 일본에서 의료의 질 평가가 국립병원 등 일부병원에 국한되어 의사들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정책하의 건강보장제도 틀로서 의료와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선진화 사례로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창엽 원장은 ▲의료 질 평가의 필요성 ▲일본에서 한국의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이 의료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평가하는 점 ▲한국 의료 질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반응 ▲향후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른 발전계획 등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견해(상세내용 붙임참조)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입된 비용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 소비자가 가치 있는 의료를 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의 질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며 의약분업 이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교적 합의가 잘 이뤄져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시스템의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평가,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다”며 “항생제나 제왕절개 등 비교적 반대가 적고 잘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창엽 원장은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그에따른 의료 질은 어떤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해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러한 의료 질 평가를 가능하게 한 기반인 한국의 병·의원 전자청구시스템(EDI)과 전자청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NHK ‘클로즈업 현대’ 프로그램은 매주 일본 내 주요 사회적인 주제에 대하여 심층 취재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