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시민 '직권남용' 물어 이달중 고발

우리들병원 게이트와 관련, 연초부터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이달 안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등 추가 고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8일 “현재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을 만든 상태이며 담당 변호사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유시민 장관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이상호 원장이 추가 고발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및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달 안에는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수가협상과 관련해 유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소한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했지만 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방식의 대응방법을 고민중”이라며 답답한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단발성 문제제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후속행동을 준비중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는 성모병원 실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의 실사 진행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환우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실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방면으로 실사결과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환우회는 실사결과 검토 후 고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