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처방 장관약속 '어디갔나' 안개만 가득
복지부,장관 발언 2개월 지나도 여전히 검토중
2006-12-2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성분명 처방이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하겠다"고 답변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가 없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26일 "처방제 도입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게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얻어 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유 장관은 “성분명 처방제를 국공립 의료기관들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약한바 있다.
유장관은 그러면서 “정권 말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정치쇼 등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등 성분처방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이같은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 유장관이 성분처방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하고 있다.
한편 성분명 처방은 지난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