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미지급 3조5천억 일괄지급

금년도 의료급여 미지급분이 내년 1월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도 의료급여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16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의료급여가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년도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작년보다 9천억원을 더 편성한 3조5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도 미지급분은 물론, 내년도에는 의료급여 지급이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전체 의료급여비 중 17.65%인 7,14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협, 치협, 한의사협, 병협, 약사회, 간호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수년간 급여조치 확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급여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급여비용의 조속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6단체는 특히 “의료급여비용이 장기간 2∼3개월 심지어 6개월 이상 지급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위기로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되는 등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의료급여지불의 시급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