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유시민고발,복지부 '시끈둥' 반응 일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와 건보공단 책임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에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건정심 결정은 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들은 제외한 정부와 의약단체 간의 야합”이라며 건정심 결정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법 개정 직무유기와 의약단체의 합의파기로 인해 작년 사회적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의 이행 없이 일률적 수가계약을 강행, 정부와 의약단체만의 의해관계에 의해 과도한 수가인상과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덧붙여 “공익을 저버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책임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12일 접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11일 “상호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균등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작년 합의사항인 유형별 수가계약은 수가계약 주체끼리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법률적 검토 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부당한 수가 인상과 보험료 인상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수가 2.3% 인상, 보험료 6.5% 인상안을 표결처리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