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와 서민층 대변자 될까
노당선자 보건 정책 이목집중
2002-12-20 의약뉴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 보험료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등 약업계와 서민층에게 유리한 공약을 했다. 노 당선자의 의료보건 정책을 정리해 본다.
11월 중순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노당선자는 의약분업의 미비점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로잡겠는지 밝히겠다고 운을 뗀 뒤, 임의 분업으로 돌아가지 않음, 성분 조제 허용, 대체 조제 시행, 등 그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 약사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발언을 해 참석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상용 약품명 목록 제출 의무화로 약국의 엄청난 재고약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약대 6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 번 박수를 받았다.
또한 약사의 지위를 의사와 대등하게 하고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여성을 전문 직업인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초순 참여연대가 선거전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집권시 정책 방향을 물을 때 노 당선자는 참조가격제만 유보입장을 밝혔고 대부분 찬성한 바 있다.
노 당선자가 찬성한 사안을 보면 ▲ 약가계약제 ▲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 성분명 처방 ▲ 대체조제 확대 ▲ 고가장비 보험급여 범위 확대 ▲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 최저생계비 상대빈곤방식 ▲ 최저생계비 지역별 차등 적용 ▲ 차상위 빈곤층부분급여 적용 ▲ 건강보험 간병급여 신설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보조 ▲ 보험료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 4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기구 신설 등이다.
노당선자는 복지예산을 2007년까지 GDP대비 14~15%로 확대해 '참여복지시대'를 펼 계획이다.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진료수가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유아보육료의 50%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