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약계 '식약청 폐지' 해법 각각 아쉬움 크다

식품의약품안정청 폐지에 대한 약계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약사회는 차관급의 의약품안정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식약청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약은 성명에서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약이원화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약은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겠다면 최소한 차관급의 의약품안전청을 동시에 법제화해 의약품 안전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식약행정의 조직개편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약은 현재의 식약청에 식품기능을 따로 떼 가고 의약품기능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약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식약청 폐지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한나라당 문희 의원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의원실 이민경 보좌관은 4일 “대약의 주장을 수용하려 해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식약청 폐지안이 삭제되고 나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토론과 공청회가 진행되고 식약청이 확대,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대약의 주장인 차관급 의약품안정청을 만들더라도 확대된 식약청 내에 둬 식약이원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원의원실은 문희의원실과 약간 방향이 다르다. 김용천 보좌관은 “식약청 폐지가 끝내 추진될 경우 대약의 주장이 차선이 될 수도 있다”며 “의원실에서도 차관급 의약품안전청이 거론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대약의 입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폐지 반대가 ‘식약청 확대 개편’으로 갈지, 차관급 의약품 안정청으로 갈지는 미지수지만 어떤 방향이든지 범 약계부터 단일안을 만들어야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