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 협상 의약품 분야 집중 주목

연내 사실상 타결 위해 정부 혼신 다할 듯

2006-12-04     의약뉴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 거는 한국정부의 기대가 크다.

 특히 의약품 분야의 경우 그렇다.  오늘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리는 협상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분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FTA 전체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적어도 사실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위해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것.

하지만 타결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미국측은 가격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을 보험에 '선별등재'하는 방시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측은 이 제도가 자국의 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며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늘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양측이 서로 어떤 실익을 얻고 어떤 것을 내줄지 업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