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20% 인하 국내제약 다국적사에 종속

약가를 일률적으로 20% 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모두 다국적사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약협회는 20%인하로  국내 제약사는 매출감소는 물론 연구투자비용감소 및 대량실업 등으로 다가격통제력을 상실, 건강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충격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에 따르면 자기자본을 투자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ROE(자기자본이익율)는 전체 제조업 평균 수준이 유지돼야 의약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개발이 가능한데 정부가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 약가를 동일 비율로 인하할 경우 매출액 순이익율이 2005년 기준으로 ▶5% 인하 시 -20.6% ▶10% 인하 시 -42.4% ▶20%인하 시 -86.1%로 급격히 감소해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성이 악화돼 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 인하 시 R&D 투자가(약 3,500억원으로 제약사 전체 평균 3.15%, 상장사 평균 5.47%) 대폭 감소하고 10% 인하 시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은행 금리에도 미치지 못해 상당수 품목의 생산 포기 사례 속출한다.

특히 20% 인하 시 국내 제약산업이 모두 적자 경영으로 돌아서 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와 함께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비용절감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

제약사들이 매출 10% 감소 시 4,550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현재 제약산업 종사자수는 65,003명이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전략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cGMP 시설설비 확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한미FTA 타결 시 다국적 기업의 우수 신약, 특허보호기간 연장에 대비해 더 많은 R&D 투자비용이 요구되며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생산설비 교체 및 포장비용이 증가, 원가율이 상승되고 있다.

그동안 제네릭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약가인하 기전, 품질 및 가격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약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가격과 수량을 연동해 약가인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

이미 약가재평가가 10.1%인 2,250억원, 실거래가사후관리를 통해 5.2%인 3,531억원 등 약 5,800억원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제약사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계획은 제약산업 전체를 황폐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 철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