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 인상분 '환수주장' 속 들여다 보니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실현 가능성 없는  '의지 없는 쇼'를 벌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단 재정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수가인상률 3.58%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전제로 한 인상인 만큼 유형별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상된 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22일 “작년 부속합의에 대한 기대로 수가인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인상분 만큼의 환수를 주장한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단 측은 환수를 위한 절차는 커녕 환수에 따른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전혀 환수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환수하겠다고 한바탕 코미디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간파한 의약단체 역시 환수 주장에 콧방귀로 응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단 요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재정위의 주장은 수가협상을 하기 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저급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재정위의 이 같은 행동은 의약단체를 압박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단 측에서 협의회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해결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재정위의 환수주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가인상률 환수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