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수가인상ㆍ상대가치점수 재조정 임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재정전망 및 보험료·환산지수 조정안,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원년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및 행위·치료·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금년도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보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동결을 전제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0.41%pt(4.48%→4.8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전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 국고지원과 함께 지출 합리화 노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한 중증 질환자 의료비 경감,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예방 강화 등 급여확대,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건강검진 개선 등 보장성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15일 내년도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건정심에서는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율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 24일 예정된 다음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재정 균형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인상율과 수가인상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의 상호간 가치편차를 의미하는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상정했다.

이 본부장은 “상대가치점수는 ’9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도입됐으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기술 발달과 가치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었다”고 재조정안 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고평가된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저평가된 의료행위가 기피되는 의료왜곡이 야기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

이 본부장은 “금번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의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행위간 가치불균형을 교정하고 위험도 비용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보상수준을 적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재편(안)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으로,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은 질병에 대비한 의료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차세대 건강보장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시졈이라고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을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재정절감 및 장기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구현을 목표로 동 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차흥봉 한림대 교수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민·관 공동위원회로 구성, 위원회 산하에 ‘의료보장 미래전략 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서울대 교수)와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둔다.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 위원회’는 현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 건강보험 미래 비전과 전략제시, 제도 시행 30년간의 발자취 조망과 역사적 의미 부각 등을 위한 각종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중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