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계 'D-1' 수가계약 '극적타결' 가능

수가계약을 하루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가 극적 타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시한을 늘려서라도 수가 자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 “지난해 말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자율적으로 계약한 역사적 사건이 건강보험의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건강보험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계약을 통해 결정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에서 모처럼 이뤄낸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 사례”라며 “요양기관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보장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공동의 인식과 상호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의약단체와 공단이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의 있는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의약단체장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2일 단체장 회의에서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단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형별 수가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입장을 급선회 한 바 있다.

수가협상 진행과정

2007년도 수가계약을 두고 공단과 의약단체는 두 달 전부터 힘겨루기를 시작, 유형별 수가계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공단은 작년도 합의사항을 내새워 유형별 수가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의약단체는 유형분류 공동연구의 미시행을 무기로 공단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작년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두 단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는 듯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다음날 의약단체가 “비상식적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면서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해 의약단체를 뒤흔들었다”며 공단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이견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공단도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이 없다”며 유형별 수가계약을 주장, 양 단체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이 가운데 9일 의협이 또 한번 입장을 번복,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다.

결국 13일 의약단체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건정심에 계약권을 넘기지 않고 가능한한 공단과 협의회 차원에서 수가계약을 이뤄내자”는데 의견을 모아 공단과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작년도 부속합의 이행을 의약단체에만 강요하지 말라”며 “공단 또한 작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공단은 의약단체의 이러한 의견 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급여기준팀 정은희 부장은 13일 “의약단체가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희망적”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을 둘러싸고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