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 “신설공단 설립 능사 아니다”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신설공단 설립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재배치되는 1만명으로 4대 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중복업무 통합으로 현재 부과·징수 업무 인력 중 최대 50%가 감축된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인력조정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 해마다 24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징수공단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5000명, 연금공단에서 3257명, 근로복지공단에서 1489명이 각각 충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 파악 조직인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료는 통합·합산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가입자는 별건·일괄 고지하기로 했으며 건보 지역가입자는 부과 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험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에 나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수 위원장은 “신설공단이 전국에 234개 지사를 새로 두게 되면 별도의 설립비용이 든다”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신설공단의 관리운영비 부담의 분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의원은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노사문화가 상당히 다를 것이고 서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며 “신설공단의 노사관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 계층 중 영세자영업자, 단속적 비정규 근로자들, 고소득자들의 경우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 부담의 회피 문제는 국세청의 강제집행력만 있으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이호성 본부장과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2001년 1월 징수공단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는 정부 일정이 촉박하다”면서 2년의 준비기간 동안 각각 특성이 다른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위원은 “규정 어디에도 공익적 입장을 대변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신설공단의 임원 구성시 공익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