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6단체 수가계약 '수세서 공세로' 대전환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 유형별 수가계약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올 수가계약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하지만  3일 단체장 회의에서 의협이 태도를 돌변,입장을 급선회하는 등 유형별 수가계약 불가를 천명해 이번 협상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의약6단체장은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책임을 의약단체에 떠넘기지 말라며 건보공단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수세에서 공세로 입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6개 공급자 단체장은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해 논의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는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는 요양기관 특성을 파악하는 학술적 논리개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건의료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유형을 도출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더 크다”며 공동연구를 먼저 실시한 이후 유형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의약단체가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 차례 제의했으나 건보공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공단은 이후에도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인 분류안을 제시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본원칙과 신의를 내던졌다”며 “이는 공단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건보공단이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해 의약단체를 분열시키려는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를 문책하고 내실 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 실시를 촉구했다.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단체의 단일협상에 대한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유형별 계약 추진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공동연구가 유형별 수가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며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4일 “공단은 올해 유형별 계약 추진을 위해 지난해 협상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으며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의약계가 국민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의 유형별 계약에 대한 조건부 수용입장은 공단과 어떤 논의도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공단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사전논의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