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의약단체 유형별 '백기투항' 수순

내년도 수가계약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의약단체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ㆍ보험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 실패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공급자 단체는 결국 유형별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내년도 수가계약 기한이 이제 겨우 보름도 채 되지 않게 남았지만, 의약단체들은 여전히 ‘유형별 계약’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의약단체는 “공단이 제안한 4대 유형별 수가협상 방식 외에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유형분류안’을 내놓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까지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도입을 주장하며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

지난달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 5단체장들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합의사항을 어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만약 작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공단 급여기준팀 정은희 부장은 1일 “현재 수가계약에 대한 진전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건보공단이 기존 자료를 분석해 특성분류를 진행해 제안했지만 의약단체가 새로운 연구결과를 바라고 있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유형별 수가계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건정심에 회부되기 전에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부장은 건정심 회부와 관련 “건정심에 회부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급자단체들이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질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마지막 단계에서 백기투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30일 복지부에서 수가계약과 관련,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