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약제비적정화 한미 FTA 대상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원장 취임전에 약제비 방안과 FTA가 연계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밝혔는데, 지금의 소신을 어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미국 측도 의견개진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회견을 제약협회가 한미 FTA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상에서 복제약에 대한 부분을 양보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신약과 같은 구조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