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건보공단 약가 칼자루' 불안감 팽배

약제비 적정화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제약사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협회와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등 제약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의 5·3 약제비 절감정책 시행 관련 탄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법안의 심의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품공업조합은 지난 19일 ‘5·3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탄원서’를 중소제약기업 150개사 명의로 작성, 규개위에 제출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20%씩 연동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조합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제네릭을 다시 20%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제약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짚는 실질적인 자료수집 작업에 들어갔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복지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자체 분석자료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규개위 설득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약가를 정하는 건보공단이 독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약을 사용하는데 있어 건보공단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약제비 비율이 약 4배 이상 높다”며 “환자의 부작용과 재정안배차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의 건보공단 독점권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없던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생기는 우려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부분 물건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다”며 “좋은 약이 들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공급자의 독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노바티스사의 글리백 무상배포사건을 예를 들어 제약사가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현재 단계로서는 약제비절감정책이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이며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행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도입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 20% 인하 등을 포함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당초 원안대로 규개위에 제출, 11월2일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