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직원나눠먹기 해도 너무해

공단의 시간외 근무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문제는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2006년 1월과 7월의 공단 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1인당 평균 수령현황을 보면 전 직원이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약도 거의 같이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 근무는 기준 시간 1시간을 빼고 채운 것으로 돼있는 반면 휴일 근무는 평균 1시간으로 돼 있어 1시간을 근무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휴일 근무수당보다 시간당 지급액이 높아 시간외 수당을 채우는 것”이라고 편법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99년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산하 공단 대부분이 지문인식기나 카드, 내부전산망을 통해 근무확인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료 직원들에 의해 확인하는 내부결재방식으로 돼있어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정화원 의원은 “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도덕성 결여라고 본다”고 언급하고 “낙하산 인사, 접대비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보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방법의 도입과 건보공단 직원의 도덕성 회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