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 제출, 국감 방해하는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밝혀졌다.

전 의원은 17일 “지난 9월 보수축소로 보험료를 추징당한 5,796명의 보수자료, 국세청 소득자료, 국민연금가입자료 등을 요청했고 담당자에게 수차례 걸쳐 2004년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며칠 후 건보공단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의 국세청 소득금액이 잘못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이처럼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계속 번복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전 의원은 “만약 국세청의 주장대로 전산상의 오류라면 건보공단이 엉터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보험료를 조장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각 국세청과 공단에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2,311명에 대한 두 기관의 소득자료 차이내역을 확인·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엉터리자료 제출과 말바꾸기로 인해 현재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건강보험료를 국세청 신고소득에 따라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 확인할 수 없다”며 “고의적인 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 국정감사 방해에 대해 관련자를 밝혀 고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