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국감 약사출신이 의사출신 압도한다"
장복심 문희 생동조작 분업 재평가 등 파상공세 예상
국정감사가 내일(11일)로 예상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의 경우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압승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명의 의사출신 의원과 3명의 약사출신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추석연휴기간에도 쉬지 않고 국감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얼마나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특정 단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생동 조작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출신인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올해 6년째 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약사법·의료법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규정 단속이 이루어 진 후에도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의약품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아직까지 미국의 약점을 잡지 않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관련 국가인정제 도입과 소포장 제도, 불량의약 유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은 성분명 처방, 생동성 시비 등 질의내용에 있어 약사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큰 활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 이번 복지위 국감은 약사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의사출신 보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