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재용호, 출범 부터 '삐그덕' 암초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공단 이재용 호가 출범 초 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는 것이다. 

직원이 교육훈련비 800만원을 횡령하고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효율화 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드러났다.

 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2명이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뒤 교육훈련비 800만원을 유용했다.

 또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3억2,3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은 또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제 멋대로 썼다.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강보험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주머니 돈 처럼 지출했다..

공단의 부도덕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 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마구 써 댔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젼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천633만5천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천602만2천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

 이에대해 고경화 의원은 9일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 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이라며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 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연말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횡령사건과 교육비 낭비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