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00만원 벌어 25만원 약값으로 쓴다

OECD평균...제약협회 정부 약제비 비중 왜곡 심각 주장

2006-09-22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은 1,619만원(2004년 기준)으로 이 가운데 1.5% 수준인 25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국가도 평균 1인당 3,459만원의 소득 중 1.5% 수준인 51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22일 한국제약협회는 ‘OECD 헬스데이터 2006 : GDP 의료비 약제비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약제비 비중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지표는 우리 국민의 GDP 대비 약값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임을 나타낸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47%이고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의 49% 수준인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인 90만원을 지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 지출액은 1인당 GDP의 8.7%인 324만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 비중은 27.4%로, OECD 평균 16.7%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같이 OECD 평균 수준인 약제비와 달리,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약제비 항목에 3.1조원에 이르는 한방보약과 기타의료소모품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제비 비중은 20.7%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하지만 정부는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약제비’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 수치에만 주목하며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등을 가지고 의약품에 대한 물량적 소비정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려면 국가별 약품 구매력지수 및 DDD(Defined Daily Doses)와 같이 물량규모를 단위로 하는 약품 소비량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