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복지위 국감]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비, 수도권엔 수백억 지원 지방은 전무 外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비, 수도권엔 수백억 지원 지방은 전무
국립대학교병원이 분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분원은 지자체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분원은 지자체 건립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차입금에 의존해 건립된 지방 분원들이 잇따라 자본잠식에 빠지며 본원의 재정 건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서울대ㆍ충남대ㆍ경북대ㆍ부산대ㆍ전남대ㆍ경상국립대병원 등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재원 분담 여부에 따라 분원 간 재무 격차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시에 건립 중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조성을 위해 시흥시로부터 병원건립지원금 587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시흥시의회 의결과 경기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지난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자 완화 등이 지원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지방 국립대병원 분원 6곳은 본동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지자체 지원 내역이 전무했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은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당시 지원받은 25억 원 외에 병원 본동 지원금은 없었다.

이에 따라 칠곡경북대병원은 총사업비 932억 원 가운데 82%에 달하는 769억 원을 병원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으며, 병원의 차입금은 2025년 말 기준 1595억 원, 부채비율은 708%로 집계됐다. 

세종충남대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역시 차입금이 각각 2816억 원, 2991억 원에 달했으며, 자본총계가 각각 -1933억 원, -1805억 원을 기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원의 부실은 병원 본원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충남대병원은 본원 기준 1억 60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세종 분원에서 3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체 경영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경상국립대병원 본원의 부채비율은 79% 수준이었으나, 창원 분원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통합 부채비율이 2957%까지 급등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596억 원 중 59%에 해당하는 354억 원이 창원 분원에서 발생했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은 2025년 말 기준 차입금이 없으며 자본총계 7341억 원, 당기순이익 339억 원을 기록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했다. 

지방에서도 전액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추진된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본총계 1107억 원으로 자본잠식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 재원 조달 방식과 주체에 따라 각 분원의 재정 건전성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같은 국립대병원 분원임에도 수도권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반면, 지방은 자체 차입금에 의존해 출범하는 실정”이라며 “분원의 재정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지방 분원이 개원 초기부터 과도한 부채를 떠안는 시스템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분원 건립 국비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개원 초기 부채 이자 및 운영 적자 보전 방안과 장기 저리 정책자금 전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인력 늘었지만 상반기 35곳 중 26곳 진료 중단ㆍ축소
전국 지방의료원의 전체 진료인력이 수치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35곳 중 26곳에서 진료과목 중단이나 축소가 발생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원의 경우 진료과 절반 이상이 전문의 1명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인력 현원이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1243명으로 90명(7.8%) 늘었으나 전체 정원 증가와 달리 진료 현장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4곳에서 30곳에 이르는 의료원에서 진료 중단 및 축소가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의 74.3%에 달하는 26곳에서 진료 차질을 빚었다는 것. 

비수도권의 경우 26곳 가운데 22곳(84.6%)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해 수도권 의료원(44.4%)에 비해 취약성이 두드러졌다는 전언이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전체 인력이 2022년 38명에서 올해 6월 49명으로 증가했으나, 전문의 퇴직 여파로 호흡기내과(3월)와 신장내과(4월) 진료가 잇따라 중단됐다.

두 과목의 지난해 연간 외래 환자 수는 각각 8283명, 1만 879명 등 총 1만 9162명에 달했으나, 올해 3명의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충원에 실패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의 원정 진료 부담도 커졌다.

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올해 6월 말 기준 1277일간 진료가 중단됐으며, 부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 역시 852일째 공백이 이어졌다. 

대체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는 진안의료원 산부인과 37㎞, 울진의료원 재활의학과 60㎞에 이르는 등 주민 이동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진료 공백은 개별 진료과의 극단적인 인력 편중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에서 인력을 확보한 497개 진료과 가운데 49.5%인 246개 과가 전문의 단 1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의료원은 이 비율이 51.1%에 달해, 해당 의료진의 퇴직이나 병가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진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을 완화하던 공중보건의사 자원도 급감했다. 지방의료원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7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이들은 모두 비수도권에 배치돼 있었으며, 올해 상반기 비수도권 9개 의료원 내 11개 진료과에서 공보의 복무 만료 및 미배치에 따른 진료 중단이 발생했다.

정부 파견 전문의 사업 또한 신청 수요(112명) 대비 실제 선정 인원(82명) 비율이 73.2%에 그쳤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의료원 인력정책의 목표는 병원 전체의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과별 운영 여부, 중단기간, 대체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장기 미충원 진료과의 인력 확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퇴직이나 공보의 복무만료가 곧바로 진료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학병원과 공동채용ㆍ파견ㆍ순회진료를 연계하고, 지원 성과도 선정인원이 아니라 실제 부임과 진료재개, 재개 이후 유지기간까지 확인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줌ㄴ했다.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92곳 중 25곳 정신과 전문의 전무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지역들의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25곳은 활동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은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28.4명)보다 3.7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를 고려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 10월 7일 재지정을 거쳐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됐다.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70.7%에 해당하는 65곳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37곳 중 68곳(49.6%)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한 비율이 21.1%포인트 더 높게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세부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인구 10만 명당 61.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양양군(51.2명), 인천 동구(50.8명), 경북 영덕군(48.7명), 경남 산청군(4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신건강 진료 인프라는 미흡한 양상을 보였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의 전국 평균은 8.37명으로 집계됐으나,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8.5%인 63곳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적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전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시ㆍ군ㆍ구 29곳 중 25곳(86.2%)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병원 대다수 필수의료 원가 분석 미흡
필수의료 강화를 표방하는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병원 대다수가 진료과목별 세부 원가 분석이나 적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응급의학과ㆍ중환자의학과 등 4대 중점 필수의료 분야의 연도별 진료수지 및 적자 규모를 산출하지 못하는 병원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실제 병원 내부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과 진료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은 현행 회계체계상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을 구분해 산출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세부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제주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별도 용역으로 산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남대학교병원은 4대 중점 필수의료 분야의 최근 3개년 진료수지를 산출해 제출했다.

전남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 9900만 원, 2024년 -150억 1000만 원, 2025년 -132억 53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매년 38억~43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필수의료 적자를 호소하며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원가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 및 재정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가 확보돼야 필수의료 현장에 국가 재정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정지 위반 66곳 중 23곳 과징금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처분ㆍ처방ㆍ보고 등 각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마약류 취급정지 기간 중 위반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의사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서 주요 성분이 제외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에 마약류를 취급해 적발된 의료기관 등 66곳(의원 64곳, 동물병원 1곳, 약국 1곳) 가운데 23곳이 과징금 납부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업무정지 1년 기준 1080만 원으로 일평균 약 3만 원 수준이었으며, 일부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감경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소희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 부담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과징금 갈음 요건인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별 사례를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 갈음 사유와 감경 근거, 업무정지 이행 확인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금지 확대안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재 프로포폴에 한정된 금지 대상을 22개 성분으로 넓힐 예정이나 주사제 제형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의사 셀프처방 1만 1963건 가운데 주사제는 165건(1.4%)에 불과했다. 처방 빈도가 높은 졸피뎀이나 알프라졸람 등 경구용 약제는 이번 금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졸피뎀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 실태도 거론됐다. 전라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마약류 보고기한을 반복적으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282곳이 확인됐으나, 시ㆍ군 담당자의 시스템 숙지 미흡 등으로 조사나 처분이 지연되는 등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과거 지적 이후 조치 완료 보고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식약처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실태 점검과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도별 의심 업소 수와 실제 조사 및 행정처분 연계 비율 자료를 요청했다.

이소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위반 의심 정보가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시스템 결함이 존재한다”며 “해당 시스템이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의료용 사고마약류 66만 개, 도난ㆍ분실 증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66만 개에 달해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 1779건, 66만 218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기관은 843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도난ㆍ분실 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난ㆍ분실 사고는 총 341건으로, 이를 통해 사라진 마약류는 6만 7879개에 달했다.

연도별 도난ㆍ분실 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2024년 72건, 2025년 7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병ㆍ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집중됐다. 지난 5년간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도난ㆍ분실 사고는 28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으며, 수량으로는 5만 868개에 달했다.

도난ㆍ분실 상위 품목에는 졸피뎀,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이나 지자체 등 관할 관청을 통한 수사 의뢰와 사법 당국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관리 체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