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국고 지원 확대ㆍ지출관리 개선' 주문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을 우려하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지출과 부당청구 환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국고 지원 부족 문제를 비롯해 국가 정책사업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불법 개설기관 환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분담 등을 점검했다.

◇건보 재정 적자 전망 확대, 국고 지원 정상화ㆍ종합계획 수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024년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당기수지 적자를 3072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후 재정 추계에서 적자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며 종합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국고 지원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국고 지원 부족액이 19조 4531억원에 달했고, 실제 지원 수준은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약 11.5~12%로 법정 기준인 20%를 밑돌았다는 것.

이에 국고 지원액 산정 기준을 예상 보험료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인용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 소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정부 지원 부족액을 줄이기 위한 예산ㆍ제도 개선안, 항목별 지출 절감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히 지출 절감이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지출 절감 대책은 현재 연구 중이어서 당장 제시하기 어렵지만, 앞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준비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ㆍ시범사업 건보 재정 투입, 지출 적정성 점검 요구
조배숙 의원은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 인상 등 정부의 의료개혁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의료공백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약 2조원을 투입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범사업이 보장성 강화와 수가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부당청구ㆍ환수체계 개선, 특사경 도입ㆍ수사권 관리 쟁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관련 수사 의뢰가 약 2350건, 적발 기관이 453곳, 환수 결정액이 1조 3000억원을 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려 허위ㆍ부당청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 약 60명이 전국 현지조사를 담당해 부당청구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과 건보공단 특사경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7월까지 불법 개설기관의 누적 환수 결정액 2조 9000억원은 공단의 행정적 결정에 따른 금액이라며, 소송 등을 거친 최종 확정액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사경 도입에 따른 수사 신속화와 환수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수사 범위와 권한 남용 방지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부 대학병원이 관련 간접납품회사(간납사)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건강보험에 약제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거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의 답변에 남 의원은 과거 간납사와 연계된 의료기관 조사에서도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특사경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인력 확충과 특사경 연계 방안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 지연, 국고ㆍ건보 재원 분담 쟁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9월 말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결정 후 미지급액이 1487억 원에 달하고,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2~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사업 재원을 국고 64%, 건강보험 재정 36%로 분담하는 상황에서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분담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진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비급여 진료 남용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중증질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부족하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분담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공단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