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 입대 새로운 패턴-공보의, 군의관 대책 마련 시급

[의약뉴스]

젊은 청춘들에게 군대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한창 학업에 열중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2, 3년 동안은 병역을 마쳐야 한다.

이는 나라에 태어난 숙명이다. 분단 국가에서 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복무기간은 줄어 들었다. 지금은 육군 현역이 18개월로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보의나 군의관은 사정이 다르다. 여전히 36년개월로  3년을 채워야 한다.(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38개월) 과거 의대생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다.

장교로 입대해 위관급 최고 직책인 대위로 제대하는 것이 흔했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는 군장병의 건강이나 농어촌이나 산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수련 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군입대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공보의나 군의관에 대한 50년 전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 장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련 전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사병 입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연히 증명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 입대는 지난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38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반해 신규 공중보건의는 2008년 1278명에서 급감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전남 지역 신규 편입 공보의는 98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보의 수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간 차이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군법무관은 경력을 인정 받지만 공보의은 인턴만 마치고 오면 3년간 경력 단절을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진료가 필요없는 보건소에 배치되면 약처방에 머물러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약무장교 선택이 가능한 약사나 군대를 가는 변호사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은 복무기간이 문제인 것이다. 적어도 24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해야 한다는 것.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병 여건은 개선됐으나 공보의, 군의관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국방부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군의관 확보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보의, 군의관의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

사병과 비슷한 복무 기간외에 다른 어떤 조치도 의대생의 공보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24개월로 줄이는 것도 문제여서 과거처럼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이 현역병 입대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될 유인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