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용하는 낮은수준 제한적 FTA 바람직"

좋은정책포럼이 최근 출범시킨 ‘한미 FTA 감시단’(공동단장: 임혁백, 김형기)이 정부 협상단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28일 ‘한미 FTA 감시단’은 한미 FTA 추진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를 방문,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 등을 포함하는 13개항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감시단은 특히 의약품 협상 부문과 관련, 지적재산권,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에 거론하며, 제시한 13개항에 포함시켰다. 

감시단은 미국측과 의약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정과 관련, 지재권 보호는 국제 수준(TRIPs)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가 결정시 다국적 제약회사 참여 등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조를 해치는 요구는 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시단 관계자는 한미FTA와 관련 “미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시단은 이날 미국 정부와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4가지 사항도 아울러 요구했다. 

우선 감시단은 정부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중단하고,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와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대미협상에 있어서도 협상일정에 쫓기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추진하되, ‘절대로 수용 못할 것’과 ‘반드시 얻어낼 것’ 등을 분명히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협상결렬을 선언할 자세로 임해야 하며, 농업을 비롯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시단은 “한미 FTA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세계화’와 ‘전략적 개방’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최종적인 협상의 결과가 우리의 요구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FTA 감시단 위원들은 이날 한미 FTA 추진지원위원회와 협상 전략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도 아울러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