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FTA, 미국하고 짜고 하는 쇼 아니다"

무책임한 발언 공무원 사기 떨어 뜨린다 반발

2006-08-25     의약뉴스 윤혜원 기자
▲ 복지위 장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한미 FTA 와 관련 "미국과 짜고 하는 쇼가 아니다" 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밀약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장관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 협상과 관련된 뒷말이 많다. 미리 시나리오가 짜져 있다는 소리도 있고 중요 복제약 가격상정 및 급여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는 질의를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유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 미국과 짜고 쇼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바닦에 떨어 뜨리는 일" 이라고 반격했다.

유 장관은 협상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하면 미국 측에서는 좋지만 미국에서 왜 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한국에서 하면 시위대의 특별한 환영 때문에 미국 측이 부담 스러워 해서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협상시 우리 측의 약재적정화 방안을 재차 인정했다. FTA 협상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벌였다 , 추가 보완할 쟁점 사항은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장관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주고 복제약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 가격을 내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약재비 비중이 국제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니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했다.

유장관은 "우리 협상 팀은 대통령의 지침과 장관이 준 지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것을 미국과의 협잡이다, 대신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들 체면치레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이 국익증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