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벌이 걱정않는 사람 어디없나

이 땅에 밥벌이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24일 오전에 열린 복건복지위원회에서 펼쳐진 안마사법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보여 지는 법안 관련 토의는 한의사, 시각장애인들의 보이지 않는 양자의 생존(?)과 관련된 싸움이었다.

법안과 관련 된 사안을 살펴보면 진짜 생존과 관련된 쪽은 어느 곳인지 보일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에 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인 안마사관련 3건의 법안 중 안마사를 수기사로 변경하는 것과 안마사를 법률로 명시하는 데는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안마사에게 3호침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은 절대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마사의 범위를 △안마나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또는 제3호침 이내의 침사용 △자극요법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3호침 법안에 대한 한의협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이번 법안이 의사들도 침놓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사들의 반발 모두 안게 되는 한의협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복지위원회의  이익단체 눈치 보기와  이익단체의 치열한 로비가 밥그릇의 크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학교 교육에서 안마관련 수업을 받아 정식 활동 했던 안마사는 현재 6,000명 정도(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예는 많이 보아왔다. 그렇지만 그것밖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소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