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심 식품일원화 추진...폐지 재검토

식약청 폐지보다는 조직과 예산확대를 통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문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확대 개편을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발생한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다시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식약청의 잘못은 아니다”며 “이를 포함한 일련의 식품 사고는 식품관련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관련 행정은 교육부(학교급식), 환경부(물), 농림부(농산물), 산자부(소금) 등 8개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어 “정부안대로 식품과 약품을 분리하게 되면 국민보건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이는 오늘날 인삼과 도라지 등 천연물 생약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식품과 약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추세와, 전문성·독립성 강화라는 국제적 조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이날 또 식품과 약품의 통합관리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번 식품안전처 신설 추진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2010년 ‘오송바이오 복합단지’로의 관련 기구 통합과 식약청의 기능 확대 정책에도 상반되는 일”이라며 “식품과 약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관련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FD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약청(KFDA)뿐”이라면서 “미국과의 FTA 협상에 이어 타국과와의 협상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식약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10년 전처럼 다시 복지부에서 관리하게 한다면 이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면서 “특히 IT 산업에 이어 제약, 바이오 등 BT 산업을 육성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신성장 경제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식약청의 예산과 인원은 미국 FDA의 약 10%에 지나지 않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와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식약청 폐지는 효율성, 안전성,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며 “식약청 폐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