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릭 의약품 가격 미국관여할 일 아니다"
미국요구 수용 국내사 경쟁력 약화 국민 의료비 증가
한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의약품 분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1일 제약협회는 김정수 회장과 허일섭 이사장 등 자문위원단이 최근 외교통상부를 방문,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건강을 책임진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미FTA 협상에 신중히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회장은 이날 “미국측이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수용하는 대가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인하와 과도한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내 제약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선별등재제도 수용과 관련해 업계가 우려하는 별도의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18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존 포가라시 상무공사와 앤드류 퀸 경제공사참사관 등 관계자 4명을 면담하고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약가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내 제약사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부회장은 또 “FTA 협상을 통한 제네릭 약가인하 압력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국제규범 이상의 지나친 자료보호제도 요구가 제네릭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외통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도 ‘한·미 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지연 및 시장진입 봉쇄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특히 건의문에서 미국측의 주장대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폭적 약가인하정책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를 꺾어 오리지널 의약품 의존도 증가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의약분야 별도 협상은 22일 우리측 대사관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측 대사관에서 열린 첫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측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과 이의 연내 실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측은 대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접근성 보장과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약값 책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우리측에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