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무료포털서비스 의약단체 불신 심각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T와 분쟁을 우려해 중단을 선언한 무료포털서비스가 다시 추진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심평원은 외부환경만 조성되면 얼마든지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의약단체들이 독자적인 서버구축으로 방향을 정해 법률 개선으로 무료포털서비스를 도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의약단체의 독자서버 구축에는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심평원이 KT와 무료 포털서비스를 중지하기 전까지는 의약단체들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무료포털 추진이 중지되자 기술적인 면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의약단체의 한 관계자는 21일 “심평원이 추진하려던 무료 포털은 불안정한 면이 있어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료포털이 무산되기 전에는 “심평원의 XML-Portal방식은 전자청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요양기관의 통신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라며 “현재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외부환경만 변한다면 무료포털서비스는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현재는 없는 상태다. 

지난 달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는 공동 주관의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에 합의하고 사업자 공고를 냈다.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의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XML-Portal사업 중단에 따른 대응책으로 공동으로 독자적인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정보제공과 요양기관의 업무편익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포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에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각종 신고, 제출 업무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애초의 무료포털서비스는 여기에 청구시스템까지 제공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