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사와 R&D 제약사는 약가인하에서 제외해야

2026-04-22     의약뉴스

[의약뉴스]

제약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저성장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로 예정된 약가 인하는 업계에 충격파를 몰고 올 전망이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말로는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뒤로는 가격을 깎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약가 제도 합리화’ 라는 그럴싸한 제목을 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약값 후려치기라는 것.

판관비는 높고 연구개발비는 낮기 때문에 약가 인하를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허구라고 일갈하고 있다.

약값을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깎으면서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결국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밑천을 도려내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는 것.

지속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건보재정을 온전히 제약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옳다. 처방약이 건보재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해도 약가인하로 인한 부족분을 메꾸는 식의 방법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

알다시피 제약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와는 달리 세계와 수준차가 아주 크다. 이제 막 신약개발에 들어선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약가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적어도 신약개발을 한 경험이 있는 제약사와 임상에 진입한 제약사의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임상이라도 의미있는 물질을 탐색했다면 이 회사 역시 약가인하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들 제약사들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제약업의 핵심 산업군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민관협의체는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제약사에 일괄 적용하는 약가 인하가 아니라 적어도 연구개발 제약사만큼은 약가 인하에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약 자금 지원금을 듬뿍 받아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천사가 디테일에 숨어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 시행되기 전에 말이다. 그래야 제약산업이 살고 의약품 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