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하겠다"

"약가 협상과 경제성 평가가 일원화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9일 “그동안 심평원이 걸어온 과정과 지난 해 심평원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무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반응성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원장에게 우려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 원칙성에 기반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양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도와 함께 현장 의료인들과의 문화와 신뢰성 있는 접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이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평가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세다” 며 "중증도 보정 등을 통해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원장은 민간의료보험의 심사에 관해 민간보험회사가 설립하는 심사기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공정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힘들지 않겠냐는 부정적 전망을 밝혔다. 공급자에게 왜곡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지면 공보험의 확대에 좋지않다는 평소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서 제약사들이 약제급여조정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부적절하지만 정보와 자료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가 협상과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일원화될 여지가 있지만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것은 결국 일원화를 하지말자거나 심평원에서 약가협상까지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명과정에 정치, 사회적인 쟁점까지 됐던 복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자율성’에 대한 기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엽원장은 의료계로부터는 공공주의자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된 눈길을 받고 있다. 스스로는 노무현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가 심평원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그의 판단대로 시대적 사명이라면 임기가 끝날때까지 시대를 놓치지 않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