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문가 주도 자율정화로 배수진"

[의약뉴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관리급여(선별급여) 전환을 예고하자 관련 학회가 강력한 자체 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배수진을 쳤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연수강좌 및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은 징벌적 치료비 폭탄, 실손보험사만 웃는다”
학회 김재희 TFT 위원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단 5%로 낮추고 환자에게 95%의 징벌적 본인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 제도”라며 “통제는 국가가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중 구조로, 결국 효과적인 비침습 치료를 퇴출시키고 환자들을 고비용 수술이나 장기 약물 복용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환자나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실손보험사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건보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5%의 급여 부담을 신설하면 오히려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며 “결국 지급을 회피하려는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양경승 이사는 “사회적 비급여 비용 순위를 보면 임플란트나 한방 첩약이 상위권임에도 실손 청구 대상인 도수치료와 충격파가 우선 타깃이 됐다”며 “이는 곧 출시할 5세대 실손보험 개정과 맞물려 보험사들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학회, ‘K-ESWT 표준 프로토콜’ 등 선진화 5대 플랜 제시
학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전문가 주도의 자율 관리 표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획일적 삭감 대신 학회가 직접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회는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을 공개했다. 

우선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한국 의료 실정에 맞는 'K-ESWT 표준 프로토콜'을 선포하고, 품질 모니터링 센터를 가동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도록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를 도입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는 한편, 검증한 장비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의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의학적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재희 위원장은 “시중에 고가의 장비부터 저가 장비까지 실제 성능차이가 큰 기기들이 난립해 있고, 해부학적 지식 없이 무차별적으로 충격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회가 나서서 검증한 장비와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을 거르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규철 회장은 “위기 상황이지만 이를 자정의 기회로 삼겠다”며 “한국 의료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잉 진료를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연착륙 시스템을 정부와 함께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태연 부회장 “내년 초가 분수령, 의료계 스스로 증명해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연 부회장이 참석해 의료계의 상황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을 사실상 결정했고, 체외충격파 역시 포함하기 직전이었다”며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비지정’ 형태로 간신히 막아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환자ㆍ소비자 단체는 진료비 인하 효과만을 기대하며 관리급여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초 열릴 차기 회의가 분수령으로, 그전까지 학회를 중심으로 자율 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충격파 역시 블랙홀처럼 관리급여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부산에서 올라온 20년 경력의 한 물리치료사는 “암성 통증 환자나 림프 부종 환자 등 수술과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수치료와 충격파는 마지막 보루”라며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면 현장의 치료권은 박탈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