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생쑈' 그리고 수용이 의미하는 속셈은

한미 FTA 협상이 점차 깊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던 약가현행유지 방식을 벗어난 약가제를 미국이 전격 수용했다.

회담장에도 불참하는 등 '생쑈'를 하면서 마치 포지티브가 시행되면 모든 것을 버릴 듯 하던 미국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한 것은 한국의 협상력 때문이 결코 아니다. 애초에 미국은 포지티브에 별 반대 의사가 없었던 듯 싶다.

속내는 오리지널 약의 특허연장 등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놀라 자빠져 반드시 포지티브를 관철한다는 둥 허둥대다가 미국이 수용한다니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한국정부와 미국이 국민을 현혹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유하고 있다. 사전 각본대로 여론에 흘리고 언론은 미친듯이 춤을 추고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제약업계는 현행대로 포지티브가 실시되고 FTA가 진행되면 상당수 제약사가 고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살리고 국내사 죽이는 제도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고 의약뉴스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