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정감사, 전공의 수련환경ㆍ창고형 약국ㆍ비대면진료 현안 도마 위

[의약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공의ㆍ지역의료 인력 문제와 약국 제도 개편, 제약산업 투명성ㆍ원료 국산화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의료대란 등 의료인력 정책 개편 논의에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각종 현안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 사례 검증 및 책임 규명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19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기관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복지위는 지난 30일 기관증인 명단 발표와 함께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11명이며 참고인은 총 37명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관계자들도 증언대에 오르며, 복지위는 지역 의료 공백과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및 필수 진료 유지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학교병원 양동헌 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 부산의료원 이세용 의료원장 등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인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개선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정상화 문제로 각각 소아청소년병원회 최용재 회장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션(션킴로)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일반 증인으로는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 절차 및 연구비 의혹에 이태경 병원장을,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사건에 임철환 이사를 출석 요청했다.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기형적 약국 확산에 따른 약국 운영 구조 문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증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심사를 앞둔 만큼, 이와 관련된 대체 조제와 공공전자처방전 등도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와 환자 접근성 등을 주제로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의료현장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와 관련해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도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점검과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다룬다.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출석해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화 대책을 논의하며, 이외에도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특정 업계 대표가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노조,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을 망라해 의료인력, 약국 제도, 제약산업, 환자 권익 등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유전체 데이터 활용, 경계선 지능 청년 자활 지원 등 새로운 어젠다도 테이블에 올라, 기존의 제도 점검을 넘어 미래 보건정책 과제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