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신뢰와 협력" VS 의협 “전문가 존중” 맞서

[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보건의약계에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소통을 제안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장관은 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보건의약계 수장들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로, 1년 반 이상 이어진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협, 필수의료 공백, 특단 대책 필요 “전문가 의견 존중이 전제돼야”

이날 김택우 회장은 정은경 장관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기대를 전하면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이달 들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료 현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정상화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라며 "수련ㆍ교육ㆍ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AI,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도입 등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과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도입 ▲문신사법 ▲통합돌봄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진료비 지불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숙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회장은 정 장관을 향해 “중재자이자 조율자로서 균형 있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직역별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장관 “신뢰 기반 사회적 합의 중요” 정기적 소통 약속

이에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화답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과 환자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신 데 대해 송구하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 저출생, 지역의료 공백 등을 보건의료계의 도전 과제로 꼽으며, 새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가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의료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단체들과 협의하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정기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측이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지만, 의협이 필수의료 문제부터 비대면진료, 공공의대 등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린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의와 조율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