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 앞에 놓인 난제, 전공의 복귀 급한 불은 껐으나

[의약뉴스]

전 정부에서 촉발됐던 의대 증원 갈등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 등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에 화답하듯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7일) 국민과 환자를 향해 죄송한 말씀을 전했다.

이로써 1년 반 동안 지속됐던 의료 현장이 회복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였다. 정 복지의 일성도 국민과 환자에 대한 사과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과 후의 일처리다.

어떻게 일사천리로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느냐에 정 복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정부는 형평성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은 양보하면서 극적인 타협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다른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 의료 단체의 주축인 서울시의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의는 최근 수련병원 자율모집과 초과 정원 인정을 발표한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정 지원 없는 초과정원 인정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나아가 수련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꼼수라는 것.

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인데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과 재정 부담은 수련병원과 의국, 전공의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자율 방침이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 수도권ㆍ대형병원으로의 전공의 쏠림 심화,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고를 하기까지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미 입대한 전공의’의 복귀 보장 문제를 ‘추후 검토’ 과제로 미룬 점도 불만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병원협의회ㆍ의학회ㆍ대전협 등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병원과 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를 건의를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정부가 확답을 피했다는 것.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가 제기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비용과 행정부담, 민감한 전공의 군입대자에 대한 대책 등의 처리 향방이 '전공의 안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일단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급한 불은 껐으나 불씨마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등 정 복지장관 앞에 놓인 산은 첩첩이다.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