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의료인력 수급, 구조개혁ㆍ과학적 추계 우선”
[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복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예방의학 전문의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끈 ‘방역 사령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책 검증에 앞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벌어져 청문회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문회 직전에야 자료를 받았고, 그마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약 30분간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이후 회의가 1시간 동안 정회됐다.
공방 끝에 자료 제출 검토 및 추가 제출 요구 등에 합의한 뒤 속개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식 거래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등 코로나 수혜주 관련 의혹에 대해 “장기 보유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적은 없다”며 “향후 직무 관련성 심사도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법 위반 지적에는 “배우자가 30년 넘게 지인들과 공동 경작해왔으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명지병원과의 이해관계 논란에는 “현재는 관련 없는 기관에 근무 중이며, 병원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염병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는 공공 경보 이후 공개된 것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에 주력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 정 후보자가 추진할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의지를 점검했다.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과 과학적 추계를 병행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며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장관 임명 후) 절차와 일정, 방안을 정리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추진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9월 전공의 모집 공모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수련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소병훈 의원과의 질의에서 그는 “노후 소득 보장과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지역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한다.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간병비 국가책임제’ 공약과도 맞물리는 정책으로, 향후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집행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약가 정책, 제약산업 지원 등 보건복지 재정 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품절 우려와 가격관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기적 약가 재평가가 없으면 필수 약품 수급이 불안해지고 제약사의 자생력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품절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의 유통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수급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겠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산업 진흥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