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ㆍ전공의 복귀에도 환자단체 심기불편 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심기가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의 복귀는 반갑지만 복귀 조건의 형평성이나 그동한 파행에 대한 사과 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복귀 조건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소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전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왔으며, 최근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 의사 표명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에 학생 복귀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못을 사과하고 시인하기에 앞서 복귀와 관련해 학사 일정 조정 등 예외적 조치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비판과 함께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단체는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를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언급하며 “1년 5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복귀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의 장기화를 지목했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차질이 생기며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동안, 실질적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정책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바꾸려면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입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제도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생ㆍ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환자의 경험과 요구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