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의대생 복귀에 ‘신속 후속조치’ 지시

[의약뉴스]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선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 당국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의협은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의ㆍ정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달라”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정부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생 복귀를 환영하며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너져버린 신뢰 관계 회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교육당국은 수업일수 부족이나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보충수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화답했다.

의협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며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중단, 의료현장 붕괴로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ㆍ필수ㆍ응급의료 공백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제는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 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 다시 국민을 위한 의료를 복원하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