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에도 '3학기 유급’ 현실화 우려

[의약뉴스] 500여일 간 이어진 의ㆍ정 갈등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선언으로 중대 국면을 맞았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의 '4자 공조'를 통해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1.5년(3학기)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졸속 항복'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 전원 복귀와 불이익 방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피해 복구 및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오랜 고뇌 끝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오히려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단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국회까지 포함된 4자 공조 체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신뢰를 보인 만큼 이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김경태 감사(성남시의사회장)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합의는 트리플링만 막기 위한 졸속 합의,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깝다”고 촌평했다.

특히 “학생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학생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울화가 치민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더해 "결국 학생들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협을 비롯한 조직 무용론이 더욱 깊어지고 '각자도생'이라는 뼈아픈 낙인만 남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학사 유연화 없는 학사 정상화, 3학기 유급 현실화 우려
이처럼 상반된 평가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 방식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서 과거 의료계가 요구했던 '학사 유연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학사일정 정상화’라는 표현이 등장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한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박지용 대표는 이를 두고 ‘3학기 유급’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의 2학기 복귀 발언, 의대학장협의회(KAMC)의 학사 유연화 미고려 의결, 그리고 이번 공동 입장문 내용을 조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며 “이는 본과 학생들의 '3학기 유급 후 2학기 복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늘 입장문은 KAMC 의결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KAMC의 주장대로 1.5년 유급 후 복귀가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