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점 이동, '누구에게'에서 '어떻게'로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초점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으나, 조만간 논쟁을 일단락하고 보다 실무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 포럼에서 초ㆍ재진 관련 논란에서 벗어날 때라고 언급, 이목을 끌었다.

그는 "초ㆍ재진은 진찰료 구분을 위한 행정적 개념일 뿐”이라며 “이제는 초ㆍ재진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초ㆍ재진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가 조만간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복지부가 초ㆍ재진 논쟁을 끝내자는 말을 한 부분에 주목하면, 앞으로의 법제화 과정에서 있을 토론의 방향이 바뀔 것 같다”며 “정부가 초ㆍ재진에 대한 논쟁을 끝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두고 논쟁했다면,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세부사항을 두고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또한 새로운 주제를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B씨는 ”초ㆍ재진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제는 환자에게 어떻게 더 나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지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